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사관은 해당 영상을 촬영한 시기, 장소, 경위등에 대하여 추궁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부담을 한다고 보기 어려워 채무부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심요건에 3심확정판결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도 재심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공개계정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제보를 했다는 것은 전파가 되었다는 것인바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고, 에이전시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를 알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에서 변제를 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소송절차(대여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이 단순히 나이를 속였다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의 적용여부는 판결선고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성인이 되었다면 성인으로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체포는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현행범인인 경우, 강력범으로 긴급체포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조사에 잘 임하면 소환불응에 따른 체포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치료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증상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바,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피로 여기다가 물어보지말고 챗GPT한테 물어봐라 그쪽에서는 경범죄,중범죄든 사건화 가능성알려준다 경찰에협조해주는경우는본적없다"라는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