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은 왜 이렇게 허술한 것인가요?

Question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으로 끝이 났습니다. 탄핵의 원인 중 하나였던 헌법 재판관 임명에 관한 법률이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하지만 즉각이라는 시간 제한이 없고 임명하지 않으면 어땋게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왜 이렇게 허술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을 제정할 당시에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을 예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해당 임명권 행사 등이 문제되었던 바가 없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