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계정 판매 후 받은 돈은 착오송금을 한 사례라고 보기 어려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건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되기 어렵고,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진행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이 500만원인 근거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하는바, 집주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악플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만으로 악플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처럼 200만원이 지갑에 들어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직접수사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은 고소접수된 건은 경찰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역시 각하처리되는 루트로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잘못보낸 과실이 있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은 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금을 공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칼을 들고 위협을 가할것처럼 다가왔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