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빈번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인 가게에서 하나하나 소송을 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영업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해당 글을 본 제3자인 c와 d가 피해자인 b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신고를 한다면 해당 신고접수 후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총 빌려준 금액은 65만원이고, 기변제된 금액은 50만원입니다. 따라서 원금 15만원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때에는 익일로 만료하기 때문에 설연휴 다음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벌받으려면 검사가 질문자님이 해당 글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바, 이미 처벌받은 이후에 다시 작성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이 보내준다는 제품을 누락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형사고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맞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으로, 구속여부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송치와 구속여부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의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채권자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추심을 할 수 있고, 그 역시도 없다면 사실상 채권추심이 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