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싱크대 상부장이 노후화로 인하여 무너졌다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에 따라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2023. 8. 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분할납부가 인정되려면 위 규정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손목터널증후군으로 1개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분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면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어머니라면 자녀인 아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집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학원 주소는 학원명칭을 토대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하고 사진을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 맞대응을 할 만한 부분은 없고, 질문자님은 실제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장 확인하여 대응방향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전제사실부처 "불법주차된 차로 인해"라고 하여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수사관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들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이후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하라는 판결이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바, 피의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없어 사실상 피해회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서가 문서소지자에게 송달되면 문서소지자가 이를 제출할 의무를 지는바, 통상 7일 이내에 회신을 해달라고 하나 실무적으로는 그보다 더 오랜기간(한달정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채팅에서 고추에 털은 났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