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되었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경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신분으로 구속이 된 것이 처음인만큼 경호처와 구치소측에서 협의를 하여 경호범위 및 방법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검사만 기소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공수처 역시도 그 지위가 검사로, 판사,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가 인정될만한 사실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교환할때 임의로 회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정한 것이라면 문제없겠으나, 이러한 약정도 없이 임의로 회수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피고인이 된 윤석열대통령측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형사재판에 대비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일반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반면, 피고인은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한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소를 했다면 사건의 지휘권은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사진행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