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을 고려했을때 60만원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위험이 있어 보여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소가산출이 어려운 소송의 소가는 단체소송이거나 행정소송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5천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인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을 여지는 없어 보이고, 상대방이 차용목적을 속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거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계정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 역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느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소내용을 보면 유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에 대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민사소송진행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응해야 할 법적,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해도 됩니다. 다만, 사족을 붙이지 않은 자료와 사족을 붙인 자료 두개를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별도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