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서 내용에 원고에 대한 비난을 했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증인으로 불러 위증을 한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할 수 있으나, 계약서상 기재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수는 재산액수가 아니라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산이 거의 없다면 승소를 해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대여라고 인정될만한 부분은 처음 빌리는 목적으로 받은 부분에 한정되어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했다면 질문자님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간으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인 조언을 해드릴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어머니를 위로해주시고 이혼생각이 있다고 하신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리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소유자 아닌 사람이 계약을 시도하는 경우에 소유권자가 아님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