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0km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이보다 엄격하게 단속하는 구간이 있으나 이경우도 보통은 +5km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을 제시하지 않으면 체포의 절차위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자라도 비양육자라면 양육자인 남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자가 무직이라면 직장을 구하거나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이행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청절차를 진행하거나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전처럼 남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전치주의라고 하여 조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라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이 경우 이혼을 원하는자가 민법상 이혼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4.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