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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용증 보증 법적 효력 관령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이 있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증이 없이 내용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해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금융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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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에서 말하는 14일 이내는 주말, 공휴일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14일 내에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말일이 빨간날이라면 그 다음날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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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종료시 보증금반환을 지연하는 임대인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미루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비용을 공제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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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방조죄 성립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방조죄는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동반자살의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내용에 관한 판단 및 주장을 하여 결과를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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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프라인으로 친구에게 말해 그에게 전달을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두고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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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후 한달째 선고기일이 안잡혔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4주이내로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기일지정을 빨리 하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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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이 취소되었거든요 선고기일언제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재판부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에 전화해도 실무관이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라며 알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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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처벌정도와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멱살을 잡은 정도로는 통상 100-20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조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여부 등을 봐야 하겠으나, 초범기준이라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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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중고 교환했는데 사기를 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전제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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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기일이 잡혀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 전과이력을 기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부인한다면 부인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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