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무혐의가 된 상황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과 고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처벌을 원하는 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을 추가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은 법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는 질문자님이 법무사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감도장이나 권리등록증은 중요자료이기 때문에 신뢰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공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쿠팡도 비슷한 논리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사람에게만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재판부는 해당 준비서면을 사실상 참고서면으로 보고 질문자님 측에 송달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자녀 상속은 대습상속으로 이루어지며, 손자녀의 부모가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을 때 손자녀가 부모의 상속 지분을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살아있다면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갱신거절통지를 양측이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여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