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확하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주소가 특정되었다는 것으로, 이것으로 봤을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특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줄어든다고 보아 감형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를 당한 자가 체포절차나 요건에 대한 부적법성을 주장하며 체포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넘어서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연장이 불허되었기 때문에 기소가 10일정도 빨라진 것으로, 이 것만으로 2-3월에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로는 다수의 증인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더 따르는것이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전 대화 내역을 토대로 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30만원을 돌려주겠다면 이득이기 때문에 계좌를 주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제297조의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유사강간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결렬되었으니 경찰이 송치하여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형사재판여부가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타인의 채무관계를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