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나이도 알지 못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전제한다면,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의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아 남자쪽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획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금을 탕진했거나 은닉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인지액의 반을 돌려받고, 송달료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한하여 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일부분만 환불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일부만 받는 것으로 문제를 정리하는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배송된 집에서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법률분쟁시 구두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증거를 만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은 구약식처분 금액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하여 감액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엄벌탄원서 외 다른 부분 준비할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