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약정한 내용을 일부 이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순번 4번을 보면 공유하던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전부이전되어 4번에 기재된 사람이 한명이라면 소유권자는 한명이라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면 개인정보를 습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회복을 하여 고소취하가 되어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이를 가지고 가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임차인의 과실이 있느냐에 대한 분쟁으로 임대인은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로는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알아봐준다고 곧바로 공범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a가 실제 범행자라며 그가 수사기관에 자신이 범행행위자라고 말을 하고 스스로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낫습니다. 괜히 a와 의사연락이 되고 있다는 늬앙스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증이란 집회 등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하는바,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언거부권 행사요건에 부합한다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이 일방의 질문에만 답을 한다면 그의 진슬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를 두고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사건을 종결처리하지 않는 한 사건은 진행되고, 사건외적으로 이를 해결했다고 해도 수사관이 요청한다면 출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