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불가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상대방의 진술내역을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 지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기재된 내용상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받습니다. 수면시간이 얼마가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측정당시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기재된 사정은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왜 정식재판청구를 했는지 질문하고, 벌금감형이나 선고유예를 주장하려면 왜 판사가 이를 해줘야 하는지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형사법정은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혐의내용 사실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주장이 오갔는지 알지 못한채 죄명만 가지고는 실형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에서도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나, 행정청 담당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통해 결정되는 것에 부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이렇게 종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위반이 없다면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통계적으로도 3심은 심리불속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 변제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종범죄이지만 기소유예 전과가 있는 부분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화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 자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