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격을 올려 판매를 하였다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라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도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환불을 받으려면 거래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상태라면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3개월정도 소요되며, 이후부터는 한달단위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방송채팅으로 한 점에 비추어 해당 방송인을 대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에서 재판매금지조항 유무는 거래결정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역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면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첨물에 관한 사항을 경찰이 인지하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신상공개결정 절차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 규정된 범죄가 신상공개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3년이기 때문에 민형사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①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임을 받았다면 소송구조의 범위를 정해주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르고, 법원에서 선임하는 국선변호인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조서를 본인이 아니라 수사관이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말한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진술서에 기재된 내용과 진술의 동일성 확인을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