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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욕설 모욕 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일대일에서는 불성립), 특정성 요건(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되어야 함)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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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욕설 실질적으록 고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발련아 , ㅂㅅ아"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충족이 될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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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욕설 고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발련아 , ㅂㅅ아"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충족이 될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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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거 이러면 어떻게 되나여?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b의 행위에 대하여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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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로필사진 보내는 것도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동이야기를 하는 사이에서 바디프로필을 보내는 행위는 왜 보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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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로필 사진보내는 것도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운동이야기를 하는 사이에서 바디프로필을 보내는 행위는 왜 보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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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시 소송비용을 상대가 부담하라고 했는데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확정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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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다시 받지 못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언제하느냐 여부로 사기죄 성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고소접수는 수사기관에 하는바, 고소인은 재판단계 가더라도 원칙적으로 참석의무가 없습니다.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합의과정에서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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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허위사실 등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으로 보이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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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의 치료권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부분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 해당 글을 작성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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