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동호수까지 지정해서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체결이 인정되어 계약금 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재판으로 우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재판사항만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등 선처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검사가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수사자료를 토대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하여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거주자 중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 1명의 동의만 있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업무방해죄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크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고, 기소유예가 안된다면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은 아청물의 소지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접속기록과 다운기록이 있다면 소지에 대한 증명이 되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산압류의 경우에는 가치있는 재산에 이른바 빨간딱지가 붙는바, 명백히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질문자님의 휴대전화에는 붙을 가능성이 낮고, 와이파이공유기는 가치가 낮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