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다면 경찰서에는 해당 사건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기록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취록이 송달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재판에 필요하여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으로 주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의 가압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전에 나와서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약하기 때문에 패소를 하여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화인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전에 이미 예금채권을 빼내어 없다면 채권자 입자에서는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가압류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와 탄핵심판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조사를 거부했다고 하여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50만원 내외에서 조율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대여금청구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입증자료 입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세척시 지워질것 같다는 내용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수사에 필요하다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