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 후 환불 안 해줄시 신고 되나요?

Question

당근마켓 애플펜슬 거래하고 하루 뒤에 갑자기 고장났다면서 환불해주지 않거나 다시 만나서 자기 앞에서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데 본인이 망가뜨린 것일 수도 있고 망가진 애플펜슬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신고나 고소가 성립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나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자의 주장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처벌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초부터 판매자가 고장난 제품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걸 입증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구매 직후부터 고장나있었다는 걸 입증하면 환불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