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만 8촌까지 결혼을 금지하는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근친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동성동본도 안되고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8촌까지 결혼을 금지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팔촌으로 금지하도록 적용한 후에 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변경이 없다면 기존과 같은 제한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동성동본 혼인제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전적으로 근친혼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었는바, 과거에는 동성동본은 혼인을 금지하고 폭넓은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성동본이라고 하더라도 촌수로는 사실상 남인 경우가 많아 지나친 제재라고 판단되어 이를 제한한 것이 8촌이내 근친혼 금지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