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나랑 비밀 친구할래?"라는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의제강간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가진 것이 성착취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가 나온다면 무고죄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아닌 한 캡쳐만 올려도 되고 공증을 굳이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세무법인간 게약관계가 종료되어 위 11만원을 받아간 근거가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별로 차이가 납니다. 빠르게는 3개월 내에 결론이 나는 것도 있지만 쟁점이 많은 재판은 1년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독직폭행죄는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형사피의자에게 부당하게 폭행 기타 가혹행위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에 대하여도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