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재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교재를 하는것에 대한 처벌이 법적으로 마련되있나요?
아니면 도덕적이나 상식선에서 질타를 받는 수준인가요?
생각해보면 교재라는게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제한을 둔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못봐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교제로 인하여 일정한 간음이나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형법에 따라 의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있지 않으며 다만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한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연예인 관련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이는 법적이 아니라 도덕적인 비난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