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적 제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자들이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번의 재판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법원만 있으면 사실상 1번의 기회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1심,2심,대법원은 같은 판사로부터 판단을 받으나 연륜이 더 있는 판사가 판단한다는 점, 그리고 원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부분이나 다퉜으나 불복하는 부분에 한하여 다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억 일부를 받은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받은 금액에 대한 성공보수를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측의 주장이었으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이에 대하여는 체포적부심 등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와 수사권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바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시체사진을 재판정에 현출해야 할 정도의 사건이라면 재판장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비공개재판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재판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판중 성인이 되면 성인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시효는 벌금액수의 상관 없이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강제처분 또는 집행을 (압류 등) 받음이 없이 3년이 경과하면 벌금형의 시효가 완성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항권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불법적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