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나 그런 동영상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아청물 제작을 의뢰한것으로 해석되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에 따라 다르나, a와 b혐의가 포함관계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이를 납부해여 하고, 안내면 노역장 유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가에 내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40만원이라면 변호사선임비용을 고려했을 때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정을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이트에 있는 영상이 아청물, 불촬물이 없다면 딥페이크물이 아닌 한 시청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순히 사이트에 로그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계정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접속기록이 없다면 성인이 되어 시청죄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입력하고 들어가야하고 저장을 하는데 두번 정도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점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피의자는 실수라고 하는데 정황상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가지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당 사진을 바로 지웠지만 휴대폰을 바꾸어 해당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증명은 안되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언제 어떻게 지웠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으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은 무혐의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에 별도로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생할비를 안준다는 것만으로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부양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만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협의이혼 논의를 해보시고, 거절한다면 재판상 이혼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부부간의 신뢰상실문제는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