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엔권고안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입법자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하여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법률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직거래과정에서 검수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면 구매자의 과실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상태라면 적어도 한달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주셔야 하며,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업주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음란물이 불촬물, 아청물, 딥페이크물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모자이크가 없는 AV영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내용이 사실이고, 입증가능하다고 상대방이 판단한다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만 공개되고, 문자나 연락은 가지 않습니다. 앞자리까지 안 나오게 하는 절차가 별도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경찰과 법원 모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중형 선고(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품 자체를 안 가지고 있거나 줄 의사가 없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총 3심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낮다고 할 것이며, 형이 확정되어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당연해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악플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바, 쉽게 설명하여 특정인에 대한 욕설이나 헛소문 등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범행은 IP주소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검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