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품 자체를 안 가지고 있거나 줄 의사가 없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총 3심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낮다고 할 것이며, 형이 확정되어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당연해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악플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바, 쉽게 설명하여 특정인에 대한 욕설이나 헛소문 등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범행은 IP주소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검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보수의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경찰과 법원 모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중형 선고(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는 현재가격 기준으로 4천만원(= 시세 4억 - 근저당 3억6천만원)입니다. 이미 보증금보다 가치가 낮아 계약진행을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채무를 회생채권목록에 넣은 것이라면 개인회생인가결정을 통해 대항할 수 있으나 넣지 않았다면 변제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고소를 하려면 전세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하면서 질문자님의 금융거래내역에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이를 열람했다는 내용을 통지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경찰로부터 무조건 연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검토하고 문제점이 밝혀진다면 수사관이 관련하여 연락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