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자녀와의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공동양육권의 경우에는 거의 인정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적 절차는 혼인기간 누가 양육을 했는지, 자녀의 의사, 양육환경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인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오나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사건처리통지는 부모님에게도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것으로, 검사가 증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보이며,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절차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고소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로 처벌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육하원칙에 따른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죄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사무실과 소통해야 할 부분이나 통상적으로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단가를 낮춰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변제의사가 있었다면 변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고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가중요건 충족시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한 골드바가 순금이 아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보증서가 다 있다면 구매자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