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소요죄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가중요건 충족시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요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소요죄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가중요건 충족시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요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모욕은 욕설을 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은 헛소문을 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 소유자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의 경우에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행사가 제한되고, 구속 자체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공동주택에 배달을 위하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을 해준 것이 맞다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고, 합의금은 피해금액을 최소한으로 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한 상황으로 보이며, 피해자로서의 배상명령신청권리가 있어 이를 안내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체포가 되는 것은 탄핵과 무관하게 내란죄 등 형사절차에서의 처벌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를 당한 피의자가 체포절차나 요건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