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정한가"라는 판단은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바, 본 변호사의 사견으로는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 임명하여 3권분립에 입각하여 배분을 했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진학하여 졸업한 뒤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조정이 되어 초과이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 수사관은 해당 댄서가 수업 당일 나오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확인하게 되고, 처음부터 수업을 할 의사사 없었다고 인정되면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행위 경위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규정을 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취소를 하려면 배액배상을 상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원금만 받아도 취소에 동의를 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를 조건으로 협의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에 대한 반환청구나 횡령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30만원 정도의 소액물건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가능합니다.비슷한 사례는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하러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사건진행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 협의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범죄혐의가 드러난다고 보인다면 보통은 수사를 확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하시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