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단순히 교복을 입었느냐 여부로 아청법위반이 단정적으로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일본 av배우라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채무독촉을 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고, 구속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하고, 체포는 피의자를 짧은 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기여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상속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방조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인정가능성 역시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락된건만 지불하고 오는 것은 다이소측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반려는 고소를 접수단계에서 받지 않는 것이고, 불송치결정은 고소를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서 작성 시 증인은 필요요건입니다. 따라서 증인 날인 없이 이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