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시에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친구가 결혼을 한 지 1년이 안되었는데 성격상 차이로 너무 안 맞아서 이혼을 할 것 같습니다.
결혼 시에 친구의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시어 집 보증금 관련 3~4천만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아내가 이 돈을 주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친구에게 (친구부모님께) 당연히 주어야 되는 돈 아닌가요? 친구가 돌려 받지 못할까 배째라는 듯이 나오면 어떡하냐며 물어보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당연히 돌려받는 돈이고 지급명령신청하면 된다고 해두었는데 혹시 몰라 질문드립니다.
친구 부모님께서 결혼생활에 보태주신 돈을 아내에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 부모님께서 대가 없이 지급한 돈은 증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돈 자체를 반환해라는 식의 주장은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전부 청구를 하려면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혼인 기간이 일 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혼인에 대해서 당사자를 돕기 위해 부모가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면 공동 재산에서 제외할 것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