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5명의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하나의 로펌을 선임했는데 담당변호사가 5명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의제강간죄가 성립하면 피해자가 만 16세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1번 중 ① 피해자가 만 13세미만이라면 누구든, ② 만 16세미만이라면 가해자가 만 19세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번은 의제강간이 아니라 강간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온라인에서 음란한 글을 게시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체포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그 적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문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의 의견을 듣게 되고 24시간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형제자매인지가 문제되는 경우는 통상 상속권 문제인바, 판례는 이복형제의 경우에도 형제자매로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사를 갈때 임대인과 협의하여 마무리를 지었다면 문제 없겠으나, 마무리를 안 지었다면 임대차계약분쟁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주소지 법원도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청구를 할 수 있고, 금액은 피해금액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는 중고이기 때문에 출고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중고시세에 맞추어 청구를 해야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성부에 따라 폭행죄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정당방위 인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용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실 ∙ 도난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