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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없이즐거운챔피언

끝없이즐거운챔피언

사기죄 경찰조사 및 실형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친구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자금을 빌렸습니다.

제가 제 3자에게 받을돈이 있는데 그 돈이 계좌에 묶여있는 상태라서 계좌를 푸는 용도로 말하고 빌려서 채무금이 870만원가량 되었습니다.

제가 빌릴때 제3자 이야기를 하지않고 제 계좌인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빌렸습니다 하지만 빌린돈들은 용도에 맞게 사용했고 개인적이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하면서 우선 갚겠다고 했지만 계좌에 푸는데 부득이하게 더 자금이 필여하다고 해서 말한 날짜에 얼마주기로 하고 주지 못하고 용도에 맞게 또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고소를 해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상태입니다.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중입니다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긴 하는데 계속 연락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과 의사는 충분히 있었고 제3자에게 받을돈이 1억 넘습니다 계좌에 돈이 있는것도 사실이고 확인도 했습니다.

수사에 착실하게 응하고 변제계획등 거래내역서 지참하여 조사를 받으면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고소도 처음이고 경찰조사도 처음 받아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870만원이라면 초범이라는 기준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