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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조금은 의심이 가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막 보여달라고 할수도 없고 그냥 경찰을 부르기에는 조금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몰카가 처벌되는 경우는 성적인 모습을 촬영하는 경우인바, 이러한 의심이 되는 사정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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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촬영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가 직접 열람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경찰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는 있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