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가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주소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만큼 48시간의 진행도 중단되게 되고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어록 등 별다른 잠금장치 없이 열려 있는 주거지 공동현관이어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우, 수사기록에 편쳘하여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따로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이 바퀴벌레가 나오지 않는다고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중도해지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중에 임명되기 때문에 검사가 사직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술을 좋아해 술을 많이 마신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원인으로 부부싸움으로 이어져 신뢰파탄이 되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우순변제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경매 낙찰까지 이루어져야 효용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상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없기 때문에 항상 소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