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비자발적으로 끌려가는 것을 말하고, 자진출석은 자신의 의사에 기인하여 자발적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조정으로 회부한 이상 조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되돌려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정의사가 없다는 의견서 제출하시고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 명예훼손처벌가능성이 낮고, 손해배상청구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는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과 협의한대로 10일 조사 이후에 기소를 위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법무사는 등기처리업무도 하기 때문에 선임하시면 근저당권말소처리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가시면 고소장 양식이 비치되어 있고, 사전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본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높게 대출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