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의 예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재해드립니다.○○○ 경찰국 소속 ○○입니다. 귀하를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가 된 만큼 구속영장청구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형사절차로, 이와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장을 보고 이에 대하여 범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은 상황에서 피의자측의 요청을 공수처에 받아줄 의무나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 판단할 영역이지만,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 집행관련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는 것처럼, 불응시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체포영장신청을 한 자는 공수처검사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수사권이 없다는 대통령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느정도 해소가 된 부분입니다.검사가 집행을 하지 않고 경찰에 일임하는 부분은 위법여지가 있습니다.공수처에서 집행에 대한 업무협조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주거지 관할 법원 역시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도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임의로 재판전에 사건을 끝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를 원한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조건은 당사자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없이 정할 수 있고 합의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특정지역에서 떠나 이사를 가는 것으로 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벌로 얼마를 지급한다"이런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