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갑근 변호사의 논리구조는 불법영장에 기인한 영장집행으로 경호시설에 들어오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업무 범위에서 특사경의 지위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가 아닌 사항에 관한 요구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이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인도날로부터 만료일까지로 계약서 내용을 보면 2022. 1. 27.부터 2024. 1. 27.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조사가 끝나고 나면 피고소인과 소통하여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바, 고소인 조사때로부터 약 17일이 도과한 상황이라면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상황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투자를 한 것이라면 투자약정에서 언제 반환을 하기로 했는지에 관한 입증을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인지하고도 용인하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러한 하자를 이유로 환불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대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질문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