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장래 지급받을 퇴직금의 경우에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 분할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자백글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재했거나 증거를 사진으로 올리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소인에게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혐의인정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다익선입니다.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기재를 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를 별개로 진행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들어온 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 제출으로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보다는 그 효력이 적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조사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위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바,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