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년간 의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곧장 독립적으로 개원·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다리를 만지고 상황극을 하는 정도로는 성매매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위협여지가 있어 접근금지가처분신청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임하고 나서 8개월간 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지체로 보이고, 의료소송에서 중요자료인 의료기록지가 필요없다는 이유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 얼마까지는 그냥 습득해도 된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금액불문하고 이를 습득하여 가지고 가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스스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욕설한 남자가 욕설한 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모욕죄 요건 중 모욕행위 부분만 증명이 된 것이고, 그 외 공연성, 특정성 요건에 대한 증명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되었는지 알 수 없어 무조건 처벌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인 부분은 기존 판례를 따르고, 사실관계 부분은 양측의 주장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해당 계약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도장날인이 아니라 지장날인, 서명등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