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안받는다고 하여 방문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보통 사건통지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이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혼자서 집에 도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혼에 필요한 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 언제든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나 구공판이 된 것을 보면 적어도 검사는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여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위 요건 충족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는 이유도 말 안하고 임의로 이를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더치트는 법률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신고한다고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거나 경찰서에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법률안 개정보다도 엄격한 개정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야합의없이는 개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부상 명의자라면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를 받으려면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수사관 교체신청절차 진행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인용가능성은 증거부족으로 높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