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잘 안본다고 하여 곧바로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초범은 감경사유로 이를 전제롷 나 기준은 "징역 4월 ~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보는 것은 자유입니다. 합의를 보는 이유는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함인바, 처벌수위를 낮추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합의를 안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독촉절차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 스스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실명을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제이가 처음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성립은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지급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로 인한 청구라면 손해배상(기)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금전청구이기 때문에 재산권상 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얼굴사진과 10만원을 교환하는 방식의 계약인바, 이를 주지 않고 튀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한다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용으로 얼룩이 진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구체적인 비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및 장기수선충담금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보증보험가입시 보험청구, 미가입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