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음에도 실제는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하다고 보아 처벌수위를 대폭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전세금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될 수 있으나, 결국 전해들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력이 높지는 않습니다.증거로서의 효력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오래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촬영된 영상도 임의배포를 하겠다며 협박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으로 질문자님의 지인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내용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굳이 다시 연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회수여부부터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기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해 질문자님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를 제기했다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정지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려에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소액이라는 점만으로 신고가 반려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이디만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하는바, 아이디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