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에서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게임에서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상정보를 까는게 확실한가요?
제가 대학생인데 예를 들어 학교+학번+이름이나 사는 지역+이름+나이 등등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일률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개하면 되느냐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대학생이라면 같은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라면 학번과 이름, 학과 정도면 특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주소 대신 학교와 학번이 공개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특정은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주소 없이 사는 지역(구나 동)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