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계약서 내용은 퇴실청소비의 존재를 전제로 기재된 것으로 해석되어 이에 따르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위 계약내용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효력을 다투어야 이를 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소송전에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미리 하는 임시압류이고, 본압류는 승소확정판결 이후에 압류를 하는 것으로 압류와 같은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중이라면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출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이 인터넷에서 검색했다는 대출이 어떤것인지 모르겠으나, 실제 대출을 신청해보셔야 그 가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명거론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 옵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임의로 설치한 부분은 매도인이 치우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1심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고 하셨는데 판사가 선고를 하며 항소심에서 다퉈보라고 말을 했다며 마치 선고기일에 출석한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재판에 불출석을 하면 판사가 구인을 검토할 수 있고, 이는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2회 불출석으로 곧바로 구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처벌받고 끝나는 것으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검토하거나 배상명령신청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공판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모욕이나 명예훼손발언을 들은 a가 b에 대하여 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것인바, 공소장을 통해 특정이 되지 때문에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이 아니라도, 합의는 자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피의자측 변호사에게 중립적인 지위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불안하다면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피해자는 합의된 금액만 잘 받으면 됩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통상 피의자측에서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