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도움을 주지 않자 범죄자가되려는 사람을 죽인 경우면 자녀가 벌을 받는지 궁굼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혹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자녀를 해치려는 사람을 죽이게된 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남아있는 자녀가 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진지한 질문이라 상세하게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범죄로 인하여 자신이 하지도 않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가해지는 것이며, 가족관계인 다른 사람에게는 처벌이 가해질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잘못을 하셨다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 자녀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