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형량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진행중이라면 항소를 하여 감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의 경위에 비추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단체로 고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일방명의로 변경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받는 방식으로 분할합니다.협의이혼은 협의한 내용대로 분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그때그때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신고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대한 환불은 중고거래의 해제로 중고거래대금만큼을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년 가능합니다. 법정형이 5년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감형이 되면 3년형의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해외사이트를 털기는 어려우나 불가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이를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가해자측 인원이라면 그들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