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이 우선이고, 이 경우 경찰이 고소접수후에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피해배상을 위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한파기간 동안 배관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완전자율주행을 전제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주행보조장치의 개념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기계만 믿고 운행을 게을리 하여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과정에서 기기 결함여부를 고려하여 제작사 책임여부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용도를 속이고 차용을 한 경우에는 용도사기로 사기죄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조사결과를 보고 검사가 바로 기소하여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과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간에는 불가하고, 소취하 후 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월과 2월 차임을 연체했다면 2기의 차임액 연체가 있었기 때문에 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고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언으로 증여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인이 생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전재산을 준 경우에 문제되며, 이는 보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행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과 경찰관의 발언 중 우선순위는 당연히 판결문입니다. 해당 경찰관에게 판결문 제시하시고 15년의 근거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인지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면은 없습니다. 본인이 법률을 보고 판단을 직접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형제자매가 여러명이라면 모두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