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기록은 유죄확정판결이 나와야 남는 것으로 무죄판결이 나왔다면 전과기록이 당연히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으로 해당 전화번호의 기록을 살펴보니 보험광고, 즉 스팸전화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처벌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로 금전배상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없다면 집행권원이 없어 압류는 어렵고, 가압류까지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압류도 종국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상황으로서는 페이스북 캡쳐본을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페이스북 운영사에 수사협조를 받아 특정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해킹으로 얻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저리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속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가 주민등록초본상 기재되어 있던 주소라면 이름을 토대로 초본발급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1개월만 도과하며 이혼이 되나, 이혼소송은 1심만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가 된대로 이혼하나, 재판이혼은 판사가 정해준대로 이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변제내역을 첨부한 가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직접 해제하거나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