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보증을 서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법원에서 인용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가입하여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주소를 말하더라도 이미 욕설을 한 이후의 행위이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검사가 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실형구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건이라면 별도 양형사유가 없는 한 실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전에 또 판매를 했을 경우 회수한다는 내용을 2세대가 동의를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질문자님이 그에 따라 회수하는 거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을 종결했다면 질문자님에게 통지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종결가능성은 낮고, 현재 이송 후 사건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담당수사과과 소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층간소음 자체를 내지 않도록 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 발생시에 사후적으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품을 진품인 것처럼 게시글을 올렸다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