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대화내용에 따르면, 양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에 관하여 고지를 들은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도 알리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대주가 캐릭터 선물하기 보장을 약정했다면 그의 약정위반이기 때문에 2대주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로스쿨 진학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변호사시험 공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입학부터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원소환제는 선출직 당직자가 속한 지역(당 대표는 전국)의 당원들이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하면 형식 요건과 소환 사유를 판단해 소환투표에 부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해서 수정이 될지 여부는 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으로, 현 상황으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량은 사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든 형량을 줄이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형 확정시 사면권행사로 풀어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람에게는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일체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말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기존 검찰수사로는 제대로된 수사가 어렵다고 보아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주된 내용이 모두 정해져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