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판매자가 중고거래 as보증기간까지 당연히 챙겨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심의를 할 때에는 ①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하고, ②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트라우마의 경우에도 후유장애로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도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바, 둘다 진술로 싸운다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쪽이 유리한 판단을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지 다소 애매한바, 고소진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장에 대하여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게 되고 서면 공방 후에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곧바로 세를 내주었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능력으로는 영장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경찰로 집행부분을 넘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4.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이혼소송진행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5.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