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를 변제까지 했다면 온라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펜으로 직접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인쇄되는 양식이 있는데 굳이 품을 들여서 손으로 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단서를 최대한 고소장에 첨부하여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빈번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인 가게에서 하나하나 소송을 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영업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해당 글을 본 제3자인 c와 d가 피해자인 b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신고를 한다면 해당 신고접수 후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총 빌려준 금액은 65만원이고, 기변제된 금액은 50만원입니다. 따라서 원금 15만원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때에는 익일로 만료하기 때문에 설연휴 다음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벌받으려면 검사가 질문자님이 해당 글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바, 이미 처벌받은 이후에 다시 작성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