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선을 다시 치뤄야 하고,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도해지는 그 자체로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현재 관련자들의 혐의는 내란죄인바, 위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가지고 있는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서 다시 한번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주된 업무인 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명확한 이유를 밝힌 것은 아니나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고, 고소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수사관을 통해 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선례가 적다보니 경험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