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로 하나의 재판이 다른 재판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기재된 사례에서 남편의 사업실패가 가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역시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경찰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국가배상청구를 하려면 국가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바, 토익시험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국가공무원의 과실이 발생할 부분이 없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a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는바, 이것만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도 당사자간 동의가 있었다면 문제없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최고 이자는 연 20%이고,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초과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20만원을 대여해주고 하루이자 5만원을 받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느냐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열람용은 말그대로 열람용도이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제출용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간 별도 이자율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만 적용이 도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이 되려면 회사물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여야 하며, 이러한 지위가 없다면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