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거주지가 아닌 주소지에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민등록법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심리적인 위로외에는 도와줄 부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는 질문자님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족에게 뭔가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대로 쭉 지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이는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추후 재산분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음주상태로 인하여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가 위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내림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속여 돈을 받고 점을 봐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고 보기 때문에 책임능력을 낮게 보아 처벌수위가 낮으며, 강화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