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전자화가 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전자소송을 통해서 형사관련된 기록을 받아볼수 없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상속인 1인의 상속지분만큼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무상 은행에서는 한번에 지급하기 위하여 상속인 전원의 출석 또는 위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이 있다면 1인 또는 일부가 가도 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1. 기획재정부2. 교육부3. 과학기술정보통신부4. 외교부5. 통일부6. 법무부7. 국방부8. 행정안전부9. 국가보훈부10. 문화체육관광부11. 농림축산식품부12. 산업통상자원부13. 보건복지부14. 환경부15. 고용노동부16. 여성가족부17. 국토교통부18. 해양수산부19. 중소벤처기업부위 순서대로 대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에서 형소법 예외내용까지 기재한 이상 경호처에서 주장하는 법률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경호처의 잘못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이 안되는 것과 별개로 탄핵심판이나 수사진행에 따른 재판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합원의 잠적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거나 사기꾼이 추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범행일때 공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상 대여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주된 내용이 정해진 상태라면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이기 때문에 계약금 1억원을 기준으로 배액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