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결혼축의금이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혼축의금 중에는 결혼당사자들을 보고 준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은 혼주인 부모가 아닌 결혼당사자들에게 귀속된다고 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10.1. 선고 99구928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상된 머리에 대한 회복비용만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검찰은 해당 기간동안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불허가 된 이상 구속기간 내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서 내용에 원고에 대한 비난을 했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증인으로 불러 위증을 한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할 수 있으나, 계약서상 기재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수는 재산액수가 아니라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산이 거의 없다면 승소를 해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대여라고 인정될만한 부분은 처음 빌리는 목적으로 받은 부분에 한정되어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했다면 질문자님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