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하다 생긴 손모(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벽지가 변색된다거나, 벽에 못 자국 몇 개가 발생한 정도)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나, 자녀가 어느정도의 연령(통상 중학교 2학년이상 정도)이 된다면 그의 의사도 고려하게 됩니다.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및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인 헬스장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강제성에 있는바,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이나 협박이나 폭행으로 가져간다면 강조입니다. 강도가 더 중한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의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이력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이 임의로 이를 열람할 수 없고, 탐정사무소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업무용전화(010으로 시작)나 경찰서 내부전화번호(지역번호로 시작)로 연락하기 때문에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스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위 규정을 보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일시에 3,4번을 보냈다고 하여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