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혼자서 검색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맞습니다.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를 하여야 그에 따른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를 반환받는 것은 형사절차가 아니라 민사절차를 통해 해야 하는바, 민사로 자동차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이 접수할때 위조 여부까지 바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고접수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외관상 봐도 조작티가 너무 난다면 접수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한 메세지‘라는 문구만으로 조작티가 너무 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접수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지 처벌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 형사건에서 처벌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 집으로 불렀다는 것과 업소문자내용만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법률분쟁에 있어서 최종적인 해석은 사법부인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요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극심정체시에 이를 면제할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법률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