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 하나요?
저는 재수 종합 학원에 다니고 있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어느날 제가 복도에를 지나가다가 모르는 학생 3명 무리 중 한 명과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부딪힌 학생이 사과 안하냐며 띠껍게 말하여 제가 뭐라노 라고 띠껍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저 보고 끝나고 남아라 하여 제가 쉬는 시간마다 그 친구를 찾아가 나와서 이야기 하자며 불렀으나 그 친구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태도와 비웃으며 무시하였기에 저는 아무일 없겠구나 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러고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 학원 복도에서 갑자기 아까 부딪힌 친구가 뒤에서 밀었습니다. 뭐하는 짓이냐며 화를 냈으나 더 강하게 밀고 넘어뜨려 저의 목을 압박 하였고 놓아 달라며 탭을 쳤으나 더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3명 무리 중 남은 두 명이 하지말라며 말림으로 폭행을 그만 뒀고 깝치지 마라 나대지마라라는 말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등을 잡았으나 뿌리치고 갔습니다. 저는 전치 3주가 나왔으며 그 친구들을 고소 하려고 합니다. 진행 중에 있어 형사 소송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형사 소송은 무 자르듯 한 명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소한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이고 저에게 있어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이며 그렇게 된다면 대입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 고소 진행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고소진행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에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 내지 상해로 고소해야 할 것인데 나머지 두 명 역시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다른 전과가 없다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본인이 원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